2025년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정책에도 전반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산업 구조 전환까지 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산업 전환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리해봅니다.
고물가 대응, 체감 가능한 물가 안정책
2025년 들어 생활비 부담이 다시 커지자, 정부는 물가를 잡는 일을 가장 중요한 경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식료품이나 공공요금 같은 필수 품목을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농산물과 공산품 등 필수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공공요금 부문에서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는 차등요금제와 긴급 지원금을 병행해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통마진을 낮추고,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소비자 직구 장려 정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생활물가 감시 체계’도 가동돼 가격 인상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품목은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들이 단기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공급망 체계의 구조적 개선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 등 외부 변수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전략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자리 정책, 양보다 ‘질’을 높인다
새 정부는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고용 프로그램이 강화되면서 실효성 있는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을 위한 일경험형 인턴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형 교육 훈련이 확대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전후 청년들이 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업-학교 간 협업 프로그램이 신설됐고,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됐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장려금과 전세자금 지원 확대가 함께 이뤄지고 있어,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재취업을 위한 업종 전환 교육과 시간제 일자리 연계가 본격 도입되었고, 특히 육아와 병행이 가능한 유연근무제 지원 기업에는 세제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중년을 위한 전문 자격 기반 전환교육도 새롭게 시행되면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의 질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일자리의 지역 균형을 모두 고려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단기 일자리 숫자’보다 ‘중장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진짜 고용정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산업 정책,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가속
2025년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산업 구조의 방향 전환입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체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디지털 경제 인프라 확대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AI·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한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5년 내 국가 핵심 기술 자립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설비 투자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탄소저감 설비 도입 시 정부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그린 리스(Green Lease)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충전 인프라 구축 역시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산업정책 전환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트렌드 대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정부의 정책 조율 능력 간 속도와 균형이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가 안정부터 일자리, 산업 구조 변화까지 다양한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목표는 분명하지만, 이런 변화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려면 정책을 얼마나 잘 실행하고, 국민과 소통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추가로 나올지 계속 지켜보면서, 내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