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 이후, 복지 정책 전반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변화의 폭이 큰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복지, 육아지원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받는 ‘기초생활보장’
대선 이후 가장 빠르게 변화한 복지정책 중 하나는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엄격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새 정부는 이를 현실화하면서 수급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 단독 가구, 청년층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 항목별 지원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화되었고, 주거급여는 월세 상한 기준이 상향되어 실제 임대료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항목도 확장되어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발굴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 점입니다. 행정기관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을 놓치던 국민들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노인 위한 복지, 더 넓고 깊게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노인복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새 정부 역시 이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기존 월 30만 원이었던 지급액이 2025년부터는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되면서, 기초연금 인상은 특히 노인 단독 가구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도 확대되면서 전국의 치매안심센터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만 맡기기보다는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도 올라가면서, 민간 중심이던 돌봄 시스템이 점차 공공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생활돌봄서비스 역시 강화되어,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건강 체크와 식사 제공, 정서적 돌봄 같은 일상적 지원이 지자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공동체’ 개념이 강화되면서, 고립된 노인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노후 소득보장과 건강돌봄의 이중 지원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한 연금 지급을 넘어, 건강과 주거, 돌봄을 모두 포괄하는 ‘패키지형 복지’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접근은 재정 부담과 정책 실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육아는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육아 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서, 양육의 전 과정에 대한 공공 지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가장 큰 변화는 0~5세 아동 양육수당 확대입니다. 기존 30만 원이었던 지급액이 최대 월 5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가정에 대해서는 현물보조와 추가 운영비 지원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과 긴급보육 서비스까지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같은 기간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되었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인센티브도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아이를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 지역 기반의 공동육아나눔터나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확대되면서, 부모들이 서로 돌봄을 공유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가 양육자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2025년 대선 이후 바뀐 복지정책의 핵심은 ‘누구에게 얼마나 주느냐’에서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로의 전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육아지원 등 각 영역에서 지원의 폭은 넓어졌고, 전달 방식도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복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