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경제 정책에도 분명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안정, 고용 구조 개선, 산업 생태계 재편과 같은 굵직한 경제 의제들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내놓은 주요 경제 정책들이 어떤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일상과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현실적인 시각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물가 잡혔다는데, 왜 체감이 안 될까? 정부가 먼저 손 댄 분야는 여기입니다
대선 직후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댄 분야는 단연 물가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이어진 고물가 흐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불안정, 환율 상승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국민의 실질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료품, 교통비, 공공요금, 전기·가스 요금 등 생활 필수재 중심의 가격 인상은 서민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죠.
이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단기 체감 효과가 큰 분야부터 물가 안정을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료품 수입 관세 인하, 농축수산물 비축 물량 조정, 유통 구조 개선,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의 대응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 동결과 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 속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분명 단기적 효과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물가 안정 체계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원유, 곡물, 전력, 환율 등)은 정부 정책만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지금의 물가 안정 대책이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응급 처방’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식량 공급망을 안정화하며, 유통 구조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등 장기적인 기반 마련 없이는 물가 안정이 오래가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서민 체감’을 우선 고려한 응급 대응 단계이며, 앞으로는 보다 구조적 개선이 중요해질 시점입니다.
일자리 수보다 중요한 것? 지속 가능한 고용이 핵심입니다
고용 부문에서도 대선 이후 정책 방향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과거 정부들이 일자리 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단기 고용 지표 개선을 추구했다면, 이번 정부는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죠.
정부는 청년, 여성, 중장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에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육아와 병행이 가능한 유연 근무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재취업 교육과 직무 전환 프로그램도 확충되고 있으며, 돌봄·재생에너지·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고용정책이 단기적인 수요 충족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부 인센티브로 일시적인 채용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 여력, 정규직 전환율, 직무 안정성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고용 불안정’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지원금이 종료되면 다시 고용을 줄이는 사례도 과거에 반복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고용 정책이 성공하려면 일자리 수 확대뿐 아니라, 고용의 질 개선, 근로자 복지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현재의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정책 효과가 현장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피드백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바뀐다? 정부가 키우려는 분야는 따로 있다
대선 이후 정부가 가장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역은 바로 산업 구조 전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 탈탄소화, 인구구조 변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로는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됐죠.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디지털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을 경제 핵심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AI, 반도체, 바이오, 클린에너지 등 차세대 기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투자 및 규제 완화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거점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대기업-중소기업-대학 간 기술 협력 생태계 구축, 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 생태계의 질적 전환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 전환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제조업이나 탄소 기반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는 디지털 전환이나 친환경 산업으로 옮겨가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 이해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 나이 등의 장벽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전환기 취약계층’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 직종 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훈련,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제도 설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수준입니다. 산업 구조 전환이 성공하려면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것만큼,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연착륙과 격차 해소도 함께 고려돼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산업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기술 투자, 인력 양성, 지역 연계, 규제 조정,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동시에 맞물려야 하며, 정부의 정책 조율 능력과 실행 속도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대선 이후 나타난 경제 정책 기조를 분석해보면,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변화 모두를 아우르는 ‘투 트랙 전략’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의 물가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리며, 동시에 미래 산업 생태계를 준비하려는 접근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단순히 방향만 잘 잡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세부 내용까지 현실적으로 설계되었는지가 핵심이죠. 특히 물가, 고용, 산업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들은 따로따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얼마나 잘 듣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번 정책들이 단기적인 반짝 효과에 그칠지, 아니면 정말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갈리게 될 것입니다.